암 등 보장성 강화 의료계 지원이 선결돼야

'암 보장성 강화' 주제 KHA 글로벌 의료정책 포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관련 MRI 급여행위의 세부 산정기준 확대 등 필수의료급여항목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의료계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요청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24일 중앙대병원 동교홀(4층)에서 개최한 제2회 KHA 글로벌 의료정책 포럼에서 장호근 보험이사(한림대동탄성심병원장)는 항암제 급여화에 대한 지정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호근 이사는 3대비급여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소요될 막대한 의료재정 확보가 관건이라며 의료재정에 근거한 의료정책에 기준하여 의료수준이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제에서 조석구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교수는 항암제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현행 제도틀 속에서 본인부담상환액 낮추기를 해가면 환자에게는 점진적 으로 보장성이 강화되지만 항암신약의 도입 속도에는 영향이 없어 정부도 점진적으로 의료재원을 확충하면 된다고 밝혔다.

암환자에서 로봇수술의 활용 및 급여화 필요성(일본사례포함)의 발제를 맡은 김선한 고려의대 외과교수는 비용대비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학술적 검증된 분야부터 로봇수술비용을 보험 급여화하거나 국내에서 이미 많은 환자들이 로봇으로 시술받고 있는 암 질환을 위주로 국가가 일부 보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이영구 한림의대 비뇨기과교수는 균형 있는 의료 산업발전 및 로봇수술에 대한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초기 로봇 수술에 대한 합리적인 건강보험 수가 책정이 필수적이며, 로봇의 국산화로 로봇 및 수술기구 가격과 유지비용의 하락 조정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전인적 암치료 도입'과 관련하여 국립암센터 암정책지원과 양형국 연구원은 암에 대한 다양한 환자들의 요구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중재가 요구된다며, 전인적인 통합지지서비스 제공과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정립, 참여 인력에 대한 지원, 수가화를 통한 유인을 심각히 고려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김윤수 회장은 "이번 정책포럼에 대해 4대 중증질환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암에 대한 보장성강화를 심층적으로 논의함으로써 병원경영측면 및 임상현장에서 겪게 될 여러 어려움들에 대한 해소방안까지 충분히 협의되어 정책에 반영되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