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이전 소급적용은 마녀사냥 행위

“복지부 스스로가 말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국민 평균 수명 2배 연장에 기여한 의사를 도둑으로 몰아 부치는 마녀사냥 행위를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기획이사는 26일 복건복지부 앞에서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행위를 행정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1인 항의 시위를 했다.

지난해 10월 19일 당시 손건익 차관이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약 8,000여명의 의사가 행정처분을 당할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방상혁 기획이사는 “OECD 36개국을 포함한 40여국에서 지난 50년동안 국민의 평균수명이 가장 많이 늘어난 국가는 우리나라이고, 의사들은 큰 기여를 했다. OECD 1/3수준의 진료수가와 6일 근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국가에 기여한 의사들을 정부가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를 이유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사들이 성직자가 되기를 요구한다. 이런 식의 잣대를 들이대면 어느 직종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행정처분을 피해 갈수 없을 것이다.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는 본인을 포함해 대부분의 의사가 자유롭지 못한데 8,000명이 아니라 모든 의사(현직에 있는 약 10만명)를 다 처벌해야 할 것이다.”며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아이러니 하게도 박근혜 정부가 신뢰의 정치를 표방했으나 지난해 10월 차관이 말한 것을 정부 스스로 어기고 있다.”며 성토했다.

방상혁 기획이사의 1인 시위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복지부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현장인 현관 앞에서 진행됐다.

어제 의협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른 1인 시위로 내일까지 2일간 이어진다.

한편 복지부의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감사원의 압력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조만간 노환규 회장은 감사원을 항의 방문하여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앞으로 의협은 9월30일 동아제약 건을 보고 의료계 중지를 모아 투쟁준비위원회를 구성, 강경한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늘 현재 투쟁위 구성은 참여를 요청한 9개 단체 중 6개 단체가 참여를 회신해 왔다. 오늘까지 최종 회신을 받는다. 범의료계 투쟁준비위원회는 의협 칩행부가 책임지고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