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차상위 암‧중증화상도 본인부담금 면제

26천명 혜택…신청서 진단서 등 시・군・구에 제출해야

10월1일부터 추가되는 37종의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이 경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9.26)에 따라 차상위 본인부담 면제 대상인 희귀난치질환의 인정범위가 늘어나고 차상위 대상자 중 중증질환자(암, 중증화상)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제도개선으로 혜택을 받게되는 대상은 약 26천명(희귀난치성질환자 추가 약 23천명, 중증질환 추가 약 3천명)으로 추정된다.

주요 확대 내용을 보면, 차상위대상자 중 중증질환(암, 중증화상)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급여부분)을 전액 면제하고, 암․중증화상 외의 중증질환(심장, 뇌혈관)의 경우에는 중증환자 산정특례기간 중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해당질환자는 기존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5%의 본인부담이 있었으나, 10월부터는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된다.(단, 식대는 50%부담 → 20% 부담)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병‧의원 이용시 차상위 계층으로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대상인 '희귀난치질환' 대상에 다제내성결핵 등 37개질환을 추가하여 대상 질환이 총 141개로 늘었다. 해당질환자는 기존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10%의 본인부담이 있었으나, 10월부터는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된다.(단, 식대는 50%부담 → 20% 부담)

확대되는 37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 중증화상)으로 차상위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로 등록하여 본인부담액을 경감받고자 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경감인정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진단서 등을 시, 군,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대상 중 해당질환으로 기존에 건강보험 본인부담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로 등록되어 본인부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정책정보>정책사업>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