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인내, 한계에 이르렀다"

일차의료 살릴 수 있는 정부차원의 추진의지 보여 주길

대한의사협회 미래전략위원회(이용진 위원장, 기획부회장)는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과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한 정부의 추진 의지를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1일 요구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는 지난 10년간 일차의료 정책 소홀에 대한 자기 반성, 그리고 향후 정책 추진은 의료계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여 '선시행 후보완'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을 약속한 바 있다.

현재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개원가는 만성적인 저수가와 과도한 규제 그리고 대내외적인 경제불황까지 겹쳐 극심한 경영난에 빠진 상태이다.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현황을 보면 2001년에는 32.8%와 31.8%로 유사했으나, 10년 후인 2011년은 21.62%와 44.66%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있다.

2007～2011년 5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률을 보면 매년 평균 1,704곳으로 폐업을 선택하는 개원의가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무너져 간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환자부담 완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미래전략위원회 이용진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의 보장성 확대 우선 정책으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능 위축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차의료기관이 몰락해 회생불능 상태에 빠지기 전에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를 축소 대책, 불합리한 급여기준과 평가지표 개선, 과도한 행정처분 중단,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개선 및 의원급 종별 가산율 상향 조정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일차의료 활성화와 관련된 정부 정책들은 일회성에 그쳐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정부의 약속은 더 이상 의료계가 믿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