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들 쌍벌제, 도가니법 등 반대 결의

정부에 '저가치료를 강요하는 관치의료를 중단하라' 촉구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는 5일 쌍벌제, 도가니법, 관치의료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들은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 처벌을 중단하고, 불합리한 쌍벌제를 즉각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도 기본권이 있다며 의사를 성범죄자로 매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도가니법도 즉각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대의원들은 또한 정부는 저가치료를 강요하는 관치의료를 중단하고,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제도를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대의원들은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의사는 사회로부터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우리 11만 의사회원은 협회를 중심으로 일치단결 하여 우리의 자존을 회복하고, 잘못된 의료제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11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9월 30일 ‘동아제약 리베이트 공판’ 결과에 심한 분노를 감출 길 없음을 밝힌다. 정부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통해 11만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수수행위도 소급처벌 강행과 취소 등 오락가락 행태로 생명과도 같은 의사면허를 정부가 쥐고 흔들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 2011년 국회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를위한법률 또한 11만 의사에게 과도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선의의 법취지와 달리 중대한 독소조항을 안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 되었다."며 결의문 채택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