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전 총리, 의료계 동반성장 필요성 강조

세제혜택·의료공급체계 개선 등 중소병원 지원책 제안

정운찬 전 국무총리(사진)가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을 강연자로 초청,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의료계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목된다.

정 전 총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는 10일 오후 4시,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미래 국민복지를 위한 선택! 의료계 동반성장,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제6회 동반성장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정운찬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인구 고령화 등의 이유로 의료서비스산업은 지난 2010년말 54조원 규모로 양적팽창했지만, 높은 진입장벽, 비현실적 의료수가, 고비용을 유발하는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효율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장규모는 커졌는데 반해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의 양극화는 심화돼 지난 2004년 10.4%였던 중소병원 폐업률이 2008년에는 17.1%로 급증했다”며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의 동반성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중소병원간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국민복지 측면에서 정부역할이 중요하다. 또 의료서비스산업은 1인당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효과가 큰 전략산업이기도 하다”며 정부나 의료계가 중소병원에 대한 정책적 아젠다를 확고히 수립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정운찬 이사장은 “단기적인 지원정책으로 중소병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해내기 어렵다”라며 중소병원의 동반성장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가 의료계 동반성장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소유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으로 강화 ▲중소병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원 ▲중소병원의 자원난 완화조치 ▲개방병원의 활성화 ▲병원의 공급체계 개선 등이다.

특히 “의료계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의 시각 역시 수익성과 이용률 등의 기업논리로만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며 “대국민 의료서비스 접근성이라는 공익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