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A서기관, 부정부패 혐의

민간재단에 대외협력비 요구…자녀유학비 제공받는 등

보건복지부 현직 서기관의 부정부패 혐의가 포착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최근 공익제보자로부터 복지부 서기관의 비리혐의에 대한 제보를 받고 그 내용과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제보에 의하면 A서기관은 민간단체에 사업을 위탁하면서 ▲수시로 갑의 위력 행사 ▲직무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지시 ▲사업비 유용 등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남윤인순 의원은 밝혔다.

공익제보자로부터 제보받은 A서기관 등의 비리 혐의 내용을 정리하면 해당공무원은 국고보족금 등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재단에 대외협력비 카드 제공을 요구했다. 두 건의 사업에 두 개의 카드를 발급해 A서기관이 사용한 뒤 영수증을 민간재단에 가져다주면 민간재단이 회의내용을 만드는 식으로 공문서 위조지시를 했다고 남 의원은 밝혔다.

또 사업비에서 A서기관 자녀의 유학자금을 월 100만원씩 총3회 입금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재단은 케이크 상자 밑에 현금을 넣어 A서기관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남 의원은 전했다.

또 민간재단에은 보건복지부 근처 식당에서 100만원 선금을 지급하는 대신 27만원의 외상값을 대신 갚아줬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제보내용으로 볼 때 해당공무원은 공무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판단되며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함께, 필요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요구하며,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영찬 차관에게 집중질의하고 녹취록을 전달했다.

이에 이영찬 차관은 “진상을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