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위한 실제 재정투입 미미해

안철수 의원, 보장성 강화 중기계획 수립 평가 의무화해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과 달리 실제 재정투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안철수 무소속 국회의원은 지난 4월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에 당선돼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처음 맞은 14일 2013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지난 2009년부터 5년 동안 추진해 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과 달리 실제 재정투입은 절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 확대와 관련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그 동안의 정부의 발표는 실제 재정집행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작년 7월부터 시작된 노인틀니 급여 항목의 경우 3,288억원의 신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실제로는 지난 1년 간 747억원만이 집행됐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23개 보장성 강화항목과 재정집행 현황을 통해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금액의 불과 48% 즉 1조 3,739억원만이 투입됐지만,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자체 평가는 전무했다는 지적이다.

안철수 의원은 “정부의 장밋빛 보장성 확대정책 발표가 병원비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결과적으로 기만하는 것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보장성 강화 중기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의무화”하겠다고 향후 입법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