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7억원 자산가, 건보료 부담은 0%대!

서민은 6% 부담…고소득자는 고부담 방법 정말 없나?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매월 급여의 5.89%(사용자/가입자 50%부담)를 건강보험료로 부담하고 있으나 월급 십억을 넘는 고액연봉자는 건강보험상한액 제한으로 0%대의 보험료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월 781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2,522명을 분석한 결과 1위는 자생한방병원에 근무하는 S모씨로 월 17억원의 급여를 받았고, 2위는 14억4천만원의 대목산업개발 J씨, 3위는 14억3천만원의 삼성전자의 S모씨였음. 사업장으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삼성전자, SK에너지 순으로 고소득 직장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보수월액 1천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2009년 13만1천명이었으나 금년(5월)에는 25만3천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현재 월 평균보수월액 상한액인 7,810만원 이상을 월급으로 받는 직장인도 2009년 1,945명에서 금년 2,522명으로 30% 증가했다.

하지만 상한금액은 월 7,810만원으로 정해져있고 그 이상 소득자도 230만원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중 최고보수월액 상위 1~50위 까지의 건강보험료 부담액은 0.14~0.54%로 채 1%가 안되었다. 고소득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서민 월급쟁이 보다 적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현재(2013년5월 기준) 대한민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가입자 중 최고 보수월액을 받는 사람은 자생한방병원에 근무하는 S모씨로 월 17억원의 급여를 받았고, 2위는 14억4천만원의 대목산업개발 J씨, 3위는 14억3천만원의 삼성전자의 S모씨였음다. 1위부터 5위까지 월 부담 보험료는 급여의 0.14~0.17% 수준이었다.

한편 건강보험료 상한액 적용대상자 2,522명을 사업장명으로 분석한 결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48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삼성전자, SK에너지, 법무법인 광장, 현대자동차, 삼일회계법인 순으로 고소득 직장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위 삼성전자보다 건보료 상한액 대상자가 2배 이상 많았다.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은 “사회적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과 부자들이 느끼는 부담에 큰 차이가 나는 현실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소득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소득세처럼 비례적으로 부담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더 부담하는 방법으로 전반적으로 건전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