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감에서도 ‘보건’은 ‘복지’에 밀려 찬밥

주로 기초연금공약 질의…진주의료원 사태 잠시 거론

15일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분야는 복지분야에 밀려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계획대로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국감에 이어 15일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실시했다.

하지만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의는 기초연금 공약후퇴 논란과 관련해 주로 김성숙 원장과 김상균 위원장 등의 인사들에게 쏟아졌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 오전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기초연금 공약후퇴에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증인 및 참고인들에게 질의하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했다.

보건의료 이슈는 김명연 의원과 김미희 의원이 진주의료원과 관련해 출석한 윤성혜 경남도 보건복지국장에게 몇 가지 사항을 물은 것이 전부였다.

김명연 의원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한 직후에 경남도가 단독으로 서민 무상의료 추진계획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또 진주의료원을 폐업처분하고 남은 돈을 어떻게 운용할 지에 대해서도 질의했고, 진주의료원 청산에 대해 공공의료를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미희 의원은 윤성혜 국장에게 국회의 국정조사결과보고서에서 채택된 결의에 따라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왜 이행하고 있지 않냐고 물었고 이에 윤 국장은 복지위에서 채택한 보고서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진주의료원 폐업이 이미 법률적 절차를 종결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재개원이 힘든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외에 신경림 의원 등이 조혈모세포이식비용 조정문제와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대책 등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들에게 몇 가지 질의한 것이 전부였다.

이러한 광경은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의 면면을 살펴봐도 예고됐다.

기초연금 공약후퇴 논란과 관련해 복지위로부터 채택돼 나선 이날 증인으로는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 김경자 전 국민행복연금위원(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 김동만 전 국민행복연금위원(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등이 포진됐다.

또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관련해 윤성혜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 식약처 증인으로 김익중 동국대 의과대학 교수,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 등이 나섰다.

한편, 2013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은 오후 2시가 조금 안 돼 잠시 휴회했다가 오후 3시 다시 속개돼 현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