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공약이 오히려 비급여 확대?

김용익 의원, “부분 급여화 아닌 전면 급여화 추진해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와 같이 일부 질환에 국한된 급여화 정책이 오히려 타 질환에 대한 비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유발하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사진)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4대 중증질환 공약처럼 일부 질환만을 대상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면 비급여 풍선효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대 중증질환만 급여를 100% 확대하면 4대 중증질환에 있던 비급여 진료비가 다른 질환의 비급여로 옮겨가게 된다”며 “4대 중증질환 이외에 질환에 걸린 환자들은 보장성 확대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비급여 진료비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의료수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하여 비급여 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은 비급여 풍선효과를 유발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환자 입장에서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가 싸지기 때문에, 같은 처방이라도 환자들이 4대 중증질환과 관련된 진료과로만 몰릴 수가 있다”며 “환자들을 모두 4대 중증질환자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