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사냥식 비급여 단순가격비교 지양해야

통제 불능 ‘비급여 의료비’…관리감독 체계 구축 필요

병원 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마녀사냥’식 비급여 단순가격비교 공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 2단계 공개 모두 병원마다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만을 비교공개함으로써 정보로서의 가치를 담보 할 수 없고, 실제 심사와 평가를 담당하는 심평원이 비효율적 업무로 예산과 인력을 낭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별 비급여 가격 책정에 반영되는 다양한 변수, 특수한 상황 등에 대한 부연 설명은 전혀 없어,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

실제로 심평원의 비교 정보공개는 1단계 2단계 모두 ▲병원 간 지가(地價) 차이, ▲인력구성 ▲병실규모, ▲시설, ▲구비비품, ▲시공비 등 상이한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병원과 병원 간 가격만을 비교공개함으로써 병원과 환자간 불신만을 키우는 꼴이 됐다.

이에 김희국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올바른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으며, 심평원은 이에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심평원이 지난 1월 9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공개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의 단순가격 비교 방식은 기관도 국민도 모두 불만으로 오히려 심평원의 본연의 업무를 뒤로한 처사에 기관, 국민 모두에게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제공 받기를 원하고, 더불어 현재 심평원에서 계획 중인 비급여 행위·진료비에 대한 분류체계 표준화, 원가조사 등 실질적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한지에 대한 사전 관리 감독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