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3년 연속 기관평가 평균이하

기관장․외부청렴도 평가, 각각 3년 연속 C등급․매우미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기관장 평가와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평균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지난 3년간 기관·기관장 평가에서 내리 올 ‘C등급’을 받았고,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도 3년 연속 ‘매우미흡’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이상 등급을 받은 것은 지난 2010년 기관평가 ‘B등급’을 받은 것이 전부다.

양 의원은 “심평원의 기관·기관장평가 점수가 3년 연속 개선되지 못한 채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은 심평원의 리더십부재, 경영성과 저조, 경영시스템의 저조, 원만하지 못한 노사관계를 가름할 수 있는 척도와 다름없다”며, 심평원의 개혁을 강하게 주문했다.

양승조 의원은 권익위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점수도 지적했다.

그는 “심평원을 이용했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된 ‘외부청렴도’ 점수가 3년 연속 ‘매우미흡’이다. 공정한 심사와 평가를 통해 국민신뢰를 쌓아야할 심평원이, 외부청렴도에서 최하점을 받은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사실 각급 공공기관에 대해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되는 외부 청렴도는, 공공기관 업무처리과정의 ‘투명성’ 및 공직자의 ‘책임성’까지 포함해 측정한다.

이 때문에 내부청렴도 점수보다는 외부청렴도 점수가 더욱 중요한 평가지표라고 할 수 있다.

양승조 의원은 “심평원의 경영실적과 청렴도가 해가 바뀌어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심평원이 앞으로 진료비 심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지 않으려면 평가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