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싼 약 바꿔치기! 의약분업 폐지하자!

전의총, 국감서 ‘심평원 약국 봐주기 의혹’ 사실로 드러나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의약품 청구불일치를 이유로 15년간 이어져온 의약분업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처방된 약을 싼 약으로 바꿔치기한 약국들에 대해 조사대상을 축소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동안 무려 3616 곳의 혐의 약국이 폐업을 해 사라지는 등 심평원의 사건은폐 및 축소의혹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의총은 “의약분업 시행 15년 동안 환자들이 모르는 사이 전체 80%가 넘는 약국들에 의해 제멋대로 싼 약으로 바꿔치기 되고 그 진상조사마저 국가기관 및 약사회의 의도로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됐다면 사태의 심각성은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인이 아닌데도 1차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약사들이 언제까지 세계적으로도 최고수준의 조제료를 받으며 국민 건강을 갉아먹으며 경제적인 이익을 편취할 것인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의료인이 아닌 약사들에게는 최소한의 의료윤리도 기대할 수 없다”며 “이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여타 선진국들처럼 약사들을 보건의료 현장에서 전격 배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감사원이 심평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서둘러 실시해 의혹을 만천하고 ▲정치권에도 의약분업을 폐지하고 선택분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대한약사협회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자폭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