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 제도개선 방안 원점서 재논의해야

병협 성명서, 재원확보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병원계가 현재 제시된 '상급병실 제도개선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논의기구를 재구성하여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제도개선에 필요한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정규모와 이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상급병실 급여화 등 제도개선에 따른 국민의 부담 증가에 대하여 진실을 알리고, 소비자ㆍ공급자ㆍ정부간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정부는 상급병실 완화에 따른 대형병원 이용집중 현상 해결책을 제시하라. 원가에 못미치는 입원료(원가의 50%)를 선 해결 후 상급병실 완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