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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천시의사회, 원격의료 개정안 강력 규탄

의료의 본질 왜곡한 박근혜 정권에 실망과 분노

“산업화의 논리로 추진되는 정부의 원격의료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력 규탄한다.”

인천광역시의사회(회장 윤형선)도 정부의 원격의료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인천시의사회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많은 의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소신과 공약을 보고 왜곡된 의료제도를 바로잡아 줄 것을 기대하며, 당선을 지지한 바 있지만 그럼에도 국민건강과 의료계의 존망이 직결된 금번 개정안을 전문가 단체와의 어떠한 논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또 세계 최고의 의료 접근성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원격진료 대상 환자와 지역의 범위를 확대한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일차의료기관의 몰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인천시의사회는 의사의 권익과 국민건강을 무시한 채 신산업이란 환상을 가지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거을 재차 강조했다.

또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지난 2000년 의약분업보다 더 의료 환경을 왜곡시킬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판단해, 원격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가열찬 대정부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