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공무원, 법안에 약사위한 손가락장난 하나?”

전의총, 원격의료 개정안은 공무원의 직무유기 주장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정부의 원격의료 개정안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유기이자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의총은 정부에서 보건의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복지부 공무원들이 원격의료에 대해 현재와 같은 의료계의 반응을 몰랐을 리가 만무하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파업투쟁을 시사함은 물론, 시민단체와 야당 역시 의료민영화의 전 단계인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에 대해 큰 반감을 가질 것을 충분히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를 사전에 충분히 설득하지 않아 박근혜 정권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것.

전의총은 이번 원격의료 개정안에 대해 가장 어이없고 공무원의 “손가락 장난”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고 일축했다.

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어려운 자나 도서벽지, 교도소, 군부대 등 병의원 접근이 힘든 자들의 진료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명목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분들에게 조제약 택배 배송은 불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면, 차라리 그냥 병의원 접근이 힘들다는 원격진료 대상자 1100만명의 약국 접근은 훨씬 더 힘들 테니, 이들에게 병의원에서 약을 직접 조제해서 택배로 보내주는 것은 어떤가”라고 밝혔다.

지난 2010년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약국 수는 2만1,096개로 총 병의원 수 48,327개(한방병의원, 조산원 제외), 개인의원 수 27,466개보다 크게 적어, 의사 진료보다 약품 조제가 접근성도 편의성도 떨어지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보복부가 거동 불편자나 소외된 자들의 편의를 진정 위한다면 원격진료보다 선택분업 개정안을 먼저 만들었어야 했고, 원격진료법안에도 마땅히 “조제약 택배 배송” 조항이 들어갔어야 했다는 전의총의 주장이다.

전의총에 따르면 세간에 “어느 복지부 출신 공무원의 양심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약사 출신 보복부 공무원들이 법안에 “손가락 장난”을 해서 약사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다는 글이 떠돌고 있다.

전의총은 최근 한약첩약 급여화에 한의원 뿐만 아니라 약국을 포함시켜 한의사들이 첩약 급여화를 포기하게 한 사건이나, 의약분업 이후 연간 3조여원의 약국조제료가 지급되게 한 점, 보복부 관료가 의약분업 직후 보복부를 사직하고 조제전문 체인약국을 차려서 개인 이득을 취한 것, 이번 원격의료 개정안에 병의원 접근이 힘들 정도의 국민들에게 두 배 이상 더 접근이 어려운 약국은 직접 찾아가서 약을 포장하게 한 점들을 보면, 약사 출신 보복부 공무원들이 보건의료 법안에 “손가락 장난”을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보복부가 이런 세간의 의심을 지우려면 이번 원격의료 개정안의 원안을 만든 자와 중간에 수정하거나 관여한 보복부 공무원들의 신원을 공개, 해명해서 “손가락 장난”에 대한 의혹을 씻도록 하라“로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