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전공의들 불안감 잠재우기 돌입

복지부 개정안 추진으로 전공의 피해 없도록 방지할 것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장성인, 이하 대전협)이 일부 병원이 전공의들에 대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잠재우기에 돌입했다.

대전협은 지난 6일 전체 전공의회원들을 대상으로 장성인 회장 명의의 대회원 서신문을 발송했다.

이번 서신문은 지난 10월 23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대한 규정 개정안’ 이후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전협의 공식 입장을 회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

장 회장은 “전공의 근무시간 규정과 관련하여 전공의 3, 4년차가 추가 당직을 서게 되거나, 전문의 시험준비를 위한 기간에 근무 면제를 박탈당하게 될 상황이 벌어진다면 대전협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궁금해 하는 회원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어 서신문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답변에 앞서 장 회장은 지난 달 발표된 개정안이 대전협이 주장해 온 것과는 방향과 내용이 다른, 복지부의 추진안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전공의의 모든 수련과 근로를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담은 ‘전공의 특별법’이 새누리당과의 논의하에 아직 입법 추진 중에 있음을 강조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각 전공의에게 ‘당직을 더 서야 한다’, ‘전문의 시험 공부하러 못 들어 갈 수 있다’는 등의 압력을 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전공의 1~2년차 기간 동안 말도 안 되는 로딩에, 낮은 보상 등으로 희생해 왔고, 이제 와서 그나마 좀 더 나은 생활을 기대하고 있는데, 또 다시 근로시간을 늘리고 심지어 전문의 시험공부를 위한 기간조차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미 전국수련교육자협의회 관계자 등으로부터 ‘일단 4년차 때 못 나가게 하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고, 대부분의 교수들도 해당 시험 준비 기간 없이는 전문의시험 합격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기에 병원이 무리하게 밀어붙일 시에는 합격률이 낮아져 해당 병원이 수련병원 취소 등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장 회장은 “전공의 수련 중 전문의 시험공부 기간은 수련병원이 4년의 수련기간 동안 제대로 수련(교육)을 시키지 못 한 것을 커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최소한의 공부 기회이며, 이는 결코 수련병원들의 전공의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그간 교육을 못 시킨 직무유기를 감추기 위한 수련병원의 꼼수이다. 처음부터 적정 근무와 함께 교육을 시켰어야 옳지만, 이미 과도한 노동으로 희생된 현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자율학습기간은 물론 적극적 교육 등을 통해서 그들에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병원에서 자율학습기간을 감축하는 것으로 전공의를 협박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꼬집었다.

또 병원의 행태가 지속 될 경우, 성명서를 통한 압박과 전공의 1, 2년차 시기의 과도한 노동에 대해 초과근로수당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혔다.

대전협의 자문변호사를 통해 진행 된 건양대병원 판례(2011가합7721 손해배상(기) 판결)에서 법원은 전공의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현재 건양대 병원에서 항소를 하여 고등법원에 올라갈 예정이나, 법률적으로 뒤집히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는 설명이다.

장 회장은 서신문을 마치며 “대의를 위한 일부의 희생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전체 전공의를 위해 일부 전공의가 희생되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뚤어진 보건의료체계의 유지를 위해 전공의가 희생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지금의 현실은 개선되어야 마땅하다”며 언제나 전공의들의 조력자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아래는 서신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