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부담 해소 위해 간호인력 확충해야”

신경림 의원, 정책토론회 통해 간병부담 해소 방안 논의

환자의 간병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병원 간호인력을 확대배치 해 입원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의 주최로 간병문제 해소방안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신경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간병문제는 병원의 입원서비스를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의 구성 및 업무분장이 명확해야 하며 더 많은 간호인력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3교대 근무제 등 근무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찬 차관 역시 축사는 통해 “입원료보다 간병비가 더 많이 나왔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리는 사적 간병 문제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대만에만 있는 문제”라며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격었던 일본의 경우 이미 지난 1994년, 신간호체계를 도입해 이 문제를 해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선희 이화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고려대 안형식 교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박사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간병부담 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현재 추진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과 향후 제도화를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안형식 교수는 “보호자나 사적 고용 간병인에 의한 간병문제는 무엇보다 간호인력을 확대배치해 간병을 포함하는 입원서비스를 병원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호인력 수급방안, 소요 재원 등을 시범사업 및 관련 연구 등을 통해 검증하고 인력 및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한 간병관련 제도개선방안을 올해 12월 3대 비급여 제도개선방안에 반영하여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