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건강보험 등재 '언제' 현실화되나?

이영찬 복지부 차관, 간병문제 해법 제도화 의지 밝혀

보건복지부가 간병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제도를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와 함께 3대 비급여로 불리는 간병비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2조원에 이르는 돈이 간병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로 인한 환자의 고통과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같은 사회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대선후보 시절 4대 중증질환과 함께 3대 비급여를 급여화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간병비가 환자의 또다른 고통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간병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보건복지위)의 주최로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영찬 차관은 서신축사를 통해 “진료비보다 간병비다 더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및 관련 연구결과, 현장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적 간병의 문제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대만에서만 존재하는 문제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격었던 일본의 경우 이미 지난 1994년 ‘신간호체계’를 도입해 3년에 걸쳐 사적 간병 문제를 해소한 바 있다.

정부에서도 간병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해 사회적 논의기구인 ‘간병서비스제도화협의회’를 통해 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한 바 있고 이후 지난 7월부터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인력 수급과 적정역할 부담, 재원 확보 등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사적 간병문제 해결이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영찬 차관은 “정부는 시범사업과 현장의견 수렴 등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간병문제에 대한 실천가능한 해법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부에서도 도출된 의견들을 충실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안형식 교수는 “간호인력을 확대배치해 간병을 포함하는 입원서비스를 병원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간호인력 수급방안, 소요 재원 등을 연구·검증하고 감안해 단계적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8월 정부는 '2015년부터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키로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일부 답변내용이 와전된 것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낸 바 있어 간병비 적용 시기가 논란 거리이다.

지난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을 현장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이 보험적용의 시급성을 강조해 최대한 빨리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이 와전된 것.

복지부는 해명자료에서 "현재로서는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진행해 나갈지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