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에 “거짓 호도 말라”

“간호인력개편 논의에 돌발행동 말고 진지하게 참여해야”

13일인 오늘부터 보건복지부 간호인력개편 협의체가 첫 회의에 들어가 간호인력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협회장에 대해 거짓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일침했다.

대한간호협회는 한 의료전문지의 기사를 통해 보도된 내용을 문제 삼았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강순심 회장은 지난 13일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간호인력 개편안이 발표됐을 당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지만 상대단체(대한간호협회)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마음이 매우 아팠다”고 밝혔다는 것.

이에 간호협회는 상당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간협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제시한 지난해 10월 10일,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협과는 달리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찬성한다며, 그 대신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금지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반대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보건복지부에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간호조무사협회가 이러한 약속을 깨고 이 규칙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지난해 12월 7일, 국무총리실 앞에서 반대시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개위는 당시 간호인력 개편 방향만을 심의하기로 했다.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금지하는 이 규칙을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후 간호조무사협회가 돌발행동을 반복하며 의심스러운 행보를 펼쳤다는 주장이다.

간협 관계자는 “간협과 간무협 양 단체가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향후 논의하자고 합의하고 이 같은 사항을 지난해 12월 6일 국무총리실에 요구하고 간무협도 합의서에 날인했지만, 바로 오후에 이를 철회했고, 그 다음날인 7일 오전에 다시 합의서 철회를 재철회하는 등 공적단체로 보기 힘든 기형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날 개최된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 불참했던 간무협이 간호인력개편안이 나왔을 때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갑자기 춤을 추고 싶다고 말한 것은 이제 시작되는 간호인력 개편 논의에 대해 불순한 또 다른 숨은 의도를 드러낸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간협은 또 간무협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가 미국의 LPN이나 일본의 준간호사와 같은 인력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의료선진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일갈했다.

미국과 일본 등 의료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간호사의 비중이 65% 이상으로 높고 간호법 등 관련 법률과 제도적 기반 하에 간호사를 중심으로 간호인력이 충분히 확충되고 있기에 의료선진국으로 불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간호사는 간호책임자, 간호조무사는 보조인력으로 각각의 제 역할을 감당하고 업무범위와 한계가 정해 지휘감독 체계가 확립되는 것이 의료선진국의 간호전달체계임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협회가 앞으로는 진중한 태도로 간호인력 개편 논의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간호인력개편 논의에 참여하면서 “대국민 간호서비스의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대명제를 위해 향후 간호 100년을 내다보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밝혔다.

간협은 “지난 40여 년간 의료법 체계 하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전문성과 교육 격차는 무시된 채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충당·대체해온 과거를 청산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 추진배경에 대해 "환자중심의 간호전달체계와 급속히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부응하고, 급증하는 국민의료비에 대처하기 위해 간호인력 개편 방향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