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작년 누적수지 '총 757억 흑자'

직장보험료 인상으로 파탄 4년만에 적자 해소

의약분업 이후 재정이 파탄났던 건강보험이 누적수지가 2004년도 기준으로 총 757억원의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최종 집계돼 3년 만에 완전 흑자로 돌아섰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수입은 18조5722억원, 지출은 17조43억원으로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1조5679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5개년 계획보다 2년 앞당겨진 것으로 수입이 투명한 직장인들에 대한 과다한 보험료 인상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재정은 지난 2000년까지 9189억원의 흑자였지만 의약분업 시행직후부터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고, 2001년 재정파탄상태로 들어갔다.
 
이같은 재정흑자는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대책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2001년 건강보험 적자폭이 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건보재정 적자를 해소를 위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재정안정화대책의 주요 내용은 지역가입자와 직장인의 보험료 동일인상과 진료비에 대한 심사강화, 지역 건보재정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보험료 인상계획 발표와는 달리 지난 3년 동안 직장인들의 실제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지역 가입자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지역과 직장 가입자 모두 건강보험료를 6.7％ 인상했으며 2003년에는 8.5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 직장인들의 평균 건강보험료는 2001년 2만8800원에서 2002에는 3만5200원으로 22％가 인상됐으며 2003에는 4만4500원으로 25% 추가 인상됐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보험료 인상율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직장가입자들은 수입이 투명해 월급 인상에 따른 보험료 부과율이 100%에 달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율이 35%밖에 안 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직장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창환 기자 ([e-mail])
200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