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시민단체, 자진사퇴 촉구 및 부정 신고 이어져

문형표 장관 임명강행에 야권 강력반발

시민단체와 민주당 등 야권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 후보자의 거취가 주목된다.

민주당 소속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일동은 문 후보자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의혹이 또다시 드러났다며 24일 성명을 통해 사퇴를 촉구했다.

오제세(위원장), 이목희, 양승조, 김용익, 남윤인순, 최동익, 김성주, 이언주 의원 등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이번에는 같은 해에 2번이나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적발됐는데, 특히 한 번은 미성년자를 고용했다가 적발된 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문 후보자는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대해 “일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것이며, 유흥접객원도 없었고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확인한 바로는 문형표 후보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2009년 4월 9일 강남구 삼성동의 경양식점으로 등록된 S업소의 카드 전표상 전화번호는 바로 옆 건물 유흥주점 A업소의 전화번호와 같았다”며 “2009년 당시 두 업소의 주인은 같은 사람이었다고 들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5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1달간 영업정지를 받은 후 2달 만인 8월 31일 또 단속에 걸린 사실을 놓고 볼 때 이 업소는 경양식 간판을 걸고 접대부를 고용해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후보자는 본이 법인카드 사적사용이 드러나면 사퇴하겠다고 분명히 밝혔고 법인카드 사적사용과 유흥업소 사용까지 드러난 마당에 계속 버티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스스로 사퇴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일침했다.

문형표 후보자는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아들 증여세 등 3건을 지각 납부하고, 8년간 적십자 회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으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이 7천만원에 달한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 이번에는 유흥업소 사용의혹까지 불거진 것이다.

민주당은 “설령 문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 한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직원을 통솔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의 우려와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결함이 있는 후보자를 복지부장관에 임명한다면 그 후의 책임은 모두 대통령이 져야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에도 문형표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문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지난 21일 문형표 후보자를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등 부패행위 ’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20일 “의료산업화와 연금개악을 지지하는 인물은 복지부 장관 자격이 없다”며 문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문형표 후보자는 지난 2009년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이 공동주관한 한 토론회에서 의료기관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기능 활성화를 주장한 바 있다. 또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원격의료에 대해서 “기본 취지에는 적극 찬성한다”는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를 근거로 “문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는 철저한 의료시장론자라는 점”이라면서 “문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이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독립적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기재부 보건복지국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질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는 낙제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