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토론회…성공 가능성 ‘글쎄’

메디텔·영리병원도 보험사 아래 줄 세우려는 ‘음모’

대한의사협회가 27일 개최한 ‘원격의료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에서 패널 토론에 나선 10명은 원격진료의 장·단점,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밝혔다.

패널토론 참가자들은 대부분 사전협의 없이 강행되는 데 대한 우려와 함께 미국과는 다른 우리나라 의료환경을 볼 때 원격진료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특히 미국의 원격의료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재향군인회에서 한정하는 것을 ‘아전인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큰 그림으로 볼 때 26일 통과된 메디텔 관련 법안, 조만간 발표될 영리병원 도입 방안, 앞으로 도입 될 원격진료 등은 보험사 아래 병원을 줄 세우려는 것이라는 음모론도 나왔다.

이영성 충북의대 의학정보센터 소장은 “현행법상 원격의료를 시험 할 수 있다. 현행 체계에서 시범사업을 하자. 공공의료 기관 등에 정부가 기기를 지원한다면 성공할 것이다. 의료계도 진료환경의 변화에 적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유진목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부회장은 “접근성이 충분하고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시행하지 말라는 것이 세계의사회의 권고사항이다. 그럼에도 편리성을 제고한다고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만성질한자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진다. 장기적으로는 만성질환자의 관리가 어려워지고, 오진 등 부작용도 높아져 건강보험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석일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과거 유헬스 등 보고서를 보면, 특히 삼성경제연구소 2007년 보고서에서 업체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등의 주장이 지금 원격진료의 근간이 된다. 이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의료환경에 대한 이해부족, 경제성 평가 오류 등이 많은 데 있다.”며 원격진료의 성공가능성을 부정했다.

전진옥 비트컴퓨터 대표이사는 “상대방 시각에서 보면 오해도 있다. 원격의료가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한 시각으로 보는 것 안타깝다. 그렇게 밝지는 않다.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보는 의료계의 입장도 아쉽다. 전체 대면진료를 대체 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도적 입장을 밝혔다.

남준석 연세미소내과의원 원장은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하지만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로의 대체는 환자 사망률을 높일 것이다. 재판도 원격으로 판결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다. 복지부가 국민 보건을 책임지는 부서인지, 산업을 대변하는 부서인지에 대해 많은 의사들이 분노한다.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을 보면 진단시 생체정보 오류, 장비 작동 오류, 프로그램연동 등 문제가 많았다. 환자가 채혈을 하는 것도 현장의 어려움이다.”며 원견진료의 실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홍진 한국U헬스협회 정책전문위원은 “원격의료의 제도화는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지만 법 이전에 구체적인 검토와 시행과정에서 세밀한 진행이 필요하다. 산업계로서는 국내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접근성이 높은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어 국내 시장에 기대하지 않고 있다. 산업에 대한 오해다.”며 우리나라에서의 원격의료가 시장성이 없음을 주장했다.

한미정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어제 메디텔 도입에 이어 원격의료 도입에 조합원들은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 의료 영리화 산업화로 너무 빨리 가고 있어 ‘의료양극화’가 발등의 불이 됐다. 이 시점에서 원격의료 허용은 대형병원 집중을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하는 정책이다. 삼성 등 기업에서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시험 중인 것을 병원 현장의 조합원들은 알고 있다.”고 양극화 문제를 우려했다.

중앙일보 박태균 기자는 “의사와 가까운 관계인데 원격진료가 되면 멀어지겠다는 생각이 든다. 플라시보 효과도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은 데 너무 급하게 추진된다는 느낌이다. 의료정보의 유출 문제 등 사전에 검토되고 보완되어야 할 문제가 많다.”며 일방적 추진을 지적했다.

허윤정 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정신질환자를 원격진료 한다고 하는 데 조력자 없이 진료하기 어렵다. 원격진료 시 누가 조력할 것인지 문제다. 양질의 진료는 문진, 시진, 촉진 등인데 원격진료는 함량이 떨어진다. 오히려 어떻게 양질의 진료를 높일 것인가를 고민할 때이다. 수감자, 정신질환자에게 원격진료를 원하는 가 물어 봤는지 의문이다.”며 대면진료를 주장했다.

정형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은 “실익은 없는데 왜 이렇게 원격진료를 하려고 하나 의문이다. 지난 2012년 11월 정부 통합 보도자료는 차기 정부에서 자료나온 것이다. 경제적 고려 즉, 기재부 삼성 등 강력한 입김이 아니면 힘들 것이다. 보험사 아래에 병원을 줄 세우려는 것으로 크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