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과장, “앞으로 원탁회의 구성 부작용 점검”

서인석 이사, “병원급까지 대면진료 허용 본질 훼손”

정부는 원격진료를 동네의원에 한정하여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그러나 법률안을 예로 들은 의료계는 병원급까지 포함하는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가 27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원격의료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기조발표를 통해 “앞으로 원탁회의를 구성하여 시행에 따르는 부작용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스마트폰 등 저비용으로 가능하다. 의사-의사 간 고가장비가 필요한 것과 비교된다.”고 밝혔다.

“만성질환 관리를 밀도 있게 하자는 측면과 이를 통해 부수적으로 의료기기가 발전할 수 있다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가정에서 주기적으로 혈압 측정 담당의로부터 모니터 받도록 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동네의원 중심으로 한다. 만성질환자나 섬 지역 거주 등 의료기관 방문 어려움이 있는 환자 대상으로 추진하겠다. 대면진료, 처방, 횟수 등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격진료를 추진하되 원하는 경우에 한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조발제에 나선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원격진료는 의원급 만이 아닌 병원급까지 포함하여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이사는 “원격진료가 되면 의사 환자 간 더욱 멀어지고 결과치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시민단체 의료계 등 수요자와 공급자가 반대하는 문제점을 분명히 아는 데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강행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원격진료는 군에서 대면진료가 불가능해서 도입된 것이다. 미국, 캐나다 등도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격수사 원격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위한 것이다. 의료도 마찬가지이며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정부의 법률안은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며 기업을 이익을 위한 것이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