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 기대”

한의협, 문형표 신임 복지부 장관 임명에 입장 밝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문형표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의협은 자신들이 “그동안 복지부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관련 사업 및 청소년 금연침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한방의료활동을 전개하며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한의약은 국가적 차원의 R&D 지원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부분에서 늘 홀대를 받아 왔으며, 각종 불합리한 법․제도 및 정책과 규제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우수한 한의약 진료에 대한 접근과 선택이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건강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한,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기사 지도권의 문제는 정부의 무관심과 관련 법령의 미비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2일 중소기업인과의 오찬에서 “한의약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며,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하여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 해결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문형표 신임 복지부장관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양질의 한방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처럼 중차대한 사안을 강제력이 없는 ‘보건의료 직능발전위원회’에게 무작정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독립 한의약법 제정과 현재의 불합리한 천연물신약 정책의 재수립, 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 한방의료기관의 만성질환관리제 포함, 식약 공용 한약재 축소 및 명칭사용 개선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산적한 현안들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립한방병원과 국공립 연구기관 신설, 보건소인력배치 최소기준 개정 등을 통한 한방공공의료 활성화와 아직도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리 감독에도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인 우리 한의약이 세계 전통의학 시장을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육성·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며, 한의협 역시 선진 보건복지사회 구현과 공생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