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용도·정책이해도 높여 ‘원격진료’ 추진을

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서 대통령 ‘정책홍보’ 강조

“이해관계 집단을 비롯한 국민들의 정책수용도를 높여야만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9일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분야의 추진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와 국민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정책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모두발언 8분 중 ‘원격진료’에 대해 1분여 정도 할애하여 특히 정책홍보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정책의 근본 취지가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동네 의원 중심으로 도입하려는 원격진료에 대해서도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중될 것이다. 의료민영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등등의 논란이 있다.”며 정책홍보가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앞으로 정책홍보가 정부와 국민 사이에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고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집단인 의료계와 보건복지분야 공무원들과 관련한 발언도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제대로 된 정책홍보를 통해서 이해관계 집단을 비롯한 국민들의 정책수용도를 높여야만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밝혀 의료계, 환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국민과 정책이 만나는 최초의 접점이 공무원들인 만큼 일선 공무원들의 정책이해도를 높이는 일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며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이론무장을 당부했다.

앞으로 정부의 원격진료 정책홍보가 어떤 형태로 강화될지 주목된다. 원격진료에 대한 여론의 향배나 국회에서의 의료법 개정안 통과 여부 등도 관심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