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대책 서둘러야

인구는 줄고 의사는 늘고…과잉공급에 따른 부작용 ‘우려’

대한의사협회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2015학년도 입학정원부터 적용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11일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인력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비해 인구는 향후 감소될 전망이어서 공급 과잉에 따르는 부작용의 방지를 위해서는 입학정원을 감축해야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적정화를 통한 효율적인 인력 활용 및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관련학과 입학정원에 대한 의사협회의 의견을 요청한 바 있다.

의협은 “서남의대 및 관동의대와 같은 부실 의과대학의 양산은 의학교육 및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국민의료비 앙등과 국가적 자원낭비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증가로 인해 의사수가 증가될 경우 국민의료비 및 국민 의료접근성 등 보건의료 전반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정부차원의 수급조절대책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과대학으로 학제를 변경한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조정과 관련된 사항이 당초 계획안대로 이행했는지를 점검하여 의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미이행시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2060)의 인구성장 중위가정에 따르면 2010년 총인구는 4,941만명에서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한 후, 2040년에 5,109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의과대학 정원이 증원될 경우 인구수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의사수는 증가되므로 지금보다 더한 의료인력 초과잉 공급이 우려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