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대책 즉각 철회하라”

의료연대본부,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정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가 정부의 의료계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정책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원격의료 허용, 자회사 설립을 통한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의료연대본부는 “보건의료를 통한 국민건강보장이라는 국가의 기본 의무를 버리고, 의료를 기업의 돈벌이를 위한 산업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며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 “전면적 의료상업화, 병원 합병 허용을 통한 영리네트워크병원 활성화, 영리약국 허용을 통한 의약품 부문 영리화, 신의료기기·신약 허가 및 승인절차 간소화를 통한 기업 이익 확대와 의료비 상승, 외국인환자 병상비율규제 완화 등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의료민영화 정책, 원격의료 허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통령후보 시절,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100%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대신 유례없이 전면적인 의료민영화정책을 내놓았다”며 “정부가 국민건강을 버리고 기업이익을 보장해주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국민건강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투자활성화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며,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진정성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