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부 약가산정으로 연간 수백억 낭비”

엑스포지정 특허만료에도 원래 가격 유지 ‘특혜의혹’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가 특허가 만료됐음에도 오리지널 대비 92% 수준의 약가를 유지하고 있는 엑스포지정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잘못된 정부 약가산정 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항고혈압제 엑스포지정의 특허가 만료된 지난 10월 1일 이후 60여 개의 제약회사에서 170 품목 이상의 복제약이 시판허가를 받았지만 엑스포지정의 가격은 인하되지 않았고, 복제약 역시 오리지널약 대비 약 92% 수준에서 약가가 결정됐다.

복제약가가 이렇게 높게 책정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의원협회는 이에 대해 “가격책정을 위한 기준가격을 규정에도 없는 출시 당시 단일제의 단순 합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보건복지부의 약가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원칙대로 오리지널약의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연간 200억 이상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부담이 증가하고 리베이트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한의원협회가 23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