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부가 나서 사무장병원을 허용하나?”

송형곤 부회장, 영리병원보다 의료수가 정상화 시급

“원격의료나 영리병원이 국민 건강권이 아니라 오로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과지상주의 정책에서 출발한 것이 큰 문제다.”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24일 개최된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법인에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면 자회사 매출이 오를수록 본 회사 매출은 내려가는 모순이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으로 의료왜곡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송현곤 부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의료재앙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의료수가는 OECD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결국 병원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로 낮은 의료수가를 벌충하고 있고 재난적 의료비는 OECD국가 중 단연 1등을 차지하며 이 모든 비용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빠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겉으로는 의료비가 저렴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국민 부담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저수가로 인해 흉부외과나 산부인과 의사들이 미용성형을 하고 있는 것도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부회장은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병원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확대하라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지 않고 영리병원을 추진하면 문제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선생님이 급여가 부족해 학습지와 교복을 팔아야 한다면 학생 가르치는 것에 집중 못하는 것처럼 의사도 진료로 수익을 보존하지 못하면 다른 항목으로 고민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아닌 돈벌이 수단에만 급급하는 병원을 말한다.

그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정부가 마치 사무장병원을 합법화 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민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정책에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곡된 제도를 그대로 방치해 “영리병원을 도입할 게 아니라 정부와 의사 계약 관계를 하루 빨리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