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안 입장차 재확인 속 소통하자

설훈 의원, “복지부 청와대는 왜 모르는지 답답하다.”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간의 저수가, 원격의료, 영리병원, 4대 중증 보장성강화, 3대 비급여 개선 등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재(再)확인된 가운데 대화와 소통이 강조됐다.

문형표 장관은 원격의료, 3대 비급여 개선 등 지난해 발표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소통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영리병원은 호텔 화장품 건강식품 등 편법을 권하는 정책이며, 핸드폰진료 또한 이미 무너진 의료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라면서도 2014년은 비정상적인 제도가 정상적인 제도가 되도록 정부와 전문가단체가 함께 뛰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민주당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장)은 “오늘 신년하례회는 참 특별한 모습이다. 영리병원, 의료민영화 등을 두고 의료계와 야당은 안된다하고 보건복지부는 하겠다하면서 갈라선 보기 드문 모습이다. 동네수퍼 망하듯이 동네의원 쓰러지면 어디서 진료 받나? 상식차원에서 해답을 찾으면 되는데…. 복지부 청와대는 왜 모르는지 답답하다.”며 첨예한 의견차를 지적했다.

3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여자의사회, 서울특별시의사회가 개최한 ‘2014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 민주당 설훈 의원, 김현미 의원(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박인숙・류지영・문정림・신의진 의원(새누리당), 최동익 의원(민주당),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김현숙 회장 등 귀빈들과 200여명에 이르는 의료계 지도자들이 참석, 새해 건강과 행운을 기원했다.

노환규 회장,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바로서는 새해 ‘소망’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977년 탄생되어 지난 37년 동안 국민의 건강을 지켜왔던 건강보험제도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 지난 수 십 년간 저부담・저보장・저수가의 원칙 아래 건강보험이 운영되어 왔다. 94%에 달하는 민간의료기관들이 공보험이 강요하는 원가 이하의 낮은 건강보험수가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의사들의 희생도, 편법도, 인내마저도 모두 바닥났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정상적인 진료를 통해 손실이 발생하는 병원에게 의료기관 임대업, 의료기기 공급업, 호텔업, 화장품사업, 건강식품사업 등을 통해 손실을 보전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처럼 편법을 권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는 대규모 투쟁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2014년은 비정상적인 제도가 정상적으로 바뀌고, 정책을 만드는 정부와 정책을 실현하는 전문가단체가 굳은 신뢰 속에서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소통을 바랬다.

문형표 장관, 의료현안 논의 위한 ‘협의체’ 제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민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의 도출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의료계, 그리고 가입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문 장관은 “원격의료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의료계와 계속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 또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으로 인한 병원계 손실부분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병원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의사협회에서 예고한 집단휴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의료계도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조속히 대화에 참여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설훈 의원, “동네의원 다 쓰러지면 어디서 진료 받나”

설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신년하례회에서는 원격의료, 영리병원 등 의료현안에 대해 의료계와 야당은 안된다하고 정부는 하겠다하는 모습이다. 신년하례회임에도 갈라서는 보기 드문 현상을 목격했다.”며 최근의 의료현안이 난제임을 시사했다.

“정부도 충분히 논의했는데 견해가 달리 나오니 어느 쪽이 문제인가? 소통이 안 되는 데 이런 정책은 안해야 마땅하다. 불란 만 일으키는 설익은 정책이다. 여야 의료계 국민이 반대하는 원격의료 영리병원은 안 된다. 소모적이고 잘못된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정부는 원격의료는 도서벽지 주민, 거동불편 환자 등을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이보다는 의료지소를 증진하고, 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순회의사수를 늘려 방문진료를 강화하는 편이 낫다.”고 제안했다.

“장관은 한다고 한다. 하지만 동네수퍼 망하듯이 동네의원 쓰러지면 어디서 진료 받나? 상식차원에서 해답을 찾으면 되는데…. 복지부 청와대는 왜 모르는지 답답하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뜻에 맞는 정책을 하기 바란다.”고 설 의원은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