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의료계 SSM법 본격 추진

조인성 회장, “의료계 경제민주화로 동네의원 살려야”

최근 ‘의료인 폭행 방지법’을 국회에 상정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계 SSM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2014년 경기도 의료계 신년교례회’가 경기도의사회, 경기도병원회, 경기도여자의사회 공동주최로 지난 4일 오후 5시 잠실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조인성 회장(사진)은 “일차의료가 붕괴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경영 역시 날로 악화되는 현실에서 의료계에도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생이 필요하다”며 ‘SSM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무한경쟁을 하는 현실에서 탈피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각 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인성 회장은 ‘의료계 SSM 법안’ 국회 통과가 무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 일수와 영업시간을 규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려 동네슈퍼를 위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제가 현행대로 유지되고 있어 이 같은 연장선에서 판단한 것이다.

‘SSM규제법’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일수와 시간을 규제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SSM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반대논리에 직면했다.

조인성 회장은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계 내부에서 병원과 의원의 경쟁에 따른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의료계 SSM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병원과 의원이 서로 의뢰도 안한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며 “경제민주화 측면에서 SSM법안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인성 회장은 “대형병원의 무제한적 확장을 막아 무너져가는 동네의원을 살리고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부터 ‘의료인 폭행 방지법’과 함께 ‘의료계 SSM법’의 제정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과 회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의욕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