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는 ‘진료’라고 할 수 없다”

의원협회, 박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정부에 일침

“원격진료로 의료의 근본적 가치가 훼손된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 이하 의원협회)가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의료·교육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활성화에 있어서 서비스산업 육성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며 “서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원협회는 정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법인 자회사 및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을 내수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육성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시행하지 않고, 의료법인 자회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로 생각한다는 것.

의원협회는 “정부가 현재 의료산업에 의해 발생된 이익은 의료기관 운영주체인 의사와 비영리법인에게 돌아가는 구조로써 다른 사회구성원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사회구성원이나 민간자본도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진입을 못하니까 규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따라서 원격진료나 자법인 허용을 통해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라는 것.

의료산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다양한 사업이 활성화되고 더불어 민간자본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을 의료산업 육성이라 생각한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사실 의료를 통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여러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이익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의료산업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쌍수들고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원격진료나 자법인을 포함한 의료산업 육성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의료의 본질이 훼손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산업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그 근간에는 의료라는 근본적 가치를 부정하는 사고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는 근본적으로 ‘진료’가 아니다”라며 “원격진료로 의료의 본질이 훼손된다”고 밝혔다.

다양한 진찰을 할 수 없이 제한된 정보만 제공되는 상태에서 “진료”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는데도 정부는 이를 “진료”라고 우기고 원격진료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는 것.

또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에 대해서도 “저수가 상황에서 의료법인이 수익을 낼 수 없으니 자법인을 통한 부대사업 이익으로 그 수익을 벌충하라는 것으로 의료행위 자체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은 그대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저수가로 피폐해진 의료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이 역시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의료의 본질과 가치가 훼손된 상태에서 의료산업 육성은 결국 의료환경을 무너트릴 것”이라며 “의료산업 육성은 근본적으로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존중하고 의료행위 자체로 일자리와 이익이 창출된다는 명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철폐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나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를 규제하고 탄압하는 각종 제도와 악법의 개선을 통한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 회복이 담보되어야 의료산업은 발전할 수 있다는 것.

의원협회는 “올바른 의료산업 육성안은 저수가 저급여 저부담 구조를 적정수가 적정급여 적정부담으로 개편하고,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재정절감 정책이 아닌 국민건강우선 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의료보험을 전반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 그리고 의료의 본질적 가치가 회복되면 자연스레 대한민국 의료 수준은 훨씬 더 진일보할 것이며, 당연히 의료산업을 통해 수많은 고용 및 이익의 창출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무엇이 제대로 된 규제철폐이고 무엇이 제대로 된 의료산업 육성인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한의원협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