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원격의료 일간지 광고는 ‘거짓이다.’

의료계, 두 얼굴과 거짓을 버리고, 국민 앞에 서시죠!

보건복지부가 일간지에 ‘원격의료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의 손길을 전해 드립니다.’, ‘중소병원은 더 튼튼하게, 의료서비스는 더 충실하게!’라고 광고한데 대해 의료계는 ‘정부는 두 얼굴과 거짓을 버리고, 하나의 얼굴로 국민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라’는 성명서로 맞받았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6개단체는 9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 전문단체들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결하겠다는 뜻이 전혀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고 단정했다.

의료계는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부가 원격의료와 영리자법인 허용 추진과 관련한 신문광고를 실으면서 국민들에게 교묘히 거짓말을 했다는 것.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은 핸드폰 진료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단 한 차례의 시범사업조차 시행해본 적이 없는 핸드폰 진료를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로 포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리자법인 허용 광고와 관련해서는 ‘중소병원을 더 튼튼하게’라는 문구가 있어서 마치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포장하였고, 영리자회사 혹은 영리자법인도 영리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자법인’이라는 표현만을 넣음으로써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정부는 국민 앞에 진실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 앞에 진실하지 않다면, 그 정부를 운영하는 정권은 국민 앞에 자격이 있다 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