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정부협상단장에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대통령 혹은 총리 직속의 위원회 설치 추가로 요구키로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갖고 대정부협상단 단장에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을 추대했다. 협상결렬에 대비해 노환규 의협회장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투쟁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14일 기자브리핑에서 임수흠 협상단장은 “자법인 투자 뿐만 아니라 관치의료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이번 기회에 정부도 대화하겠다하고 우리도 대화하면서 풀어가려한다. 정부와의 협상 시작은 가능하면 다음주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잘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정부 측 협상대상자는 누가될지 전혀 알 수 없다 오늘 비대위 논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겠다. 아직까지 물밑 교섭은 전혀 없다. 복지부도 책임 있는 당사자가 파트너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협상은 시기가 촉박한 관계로 단기과제와 장기과제로 구분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범위는 정부와 협의해야 될 문제이지만 정부 측의 변화가 없다면 3월3일 파업 찬반투표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단기과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장기과제는 대통령산하 특별위나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 간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단기과제로서 이해당사자가 없는 것부터 풀어가고자 한다. 예를 들면 원격의료 영리병원이다. 전공의 관련문제는 복지부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37년간 이어져온 건강보험의 틀 개혁은 기획재정부와 국민 등 이해당사자가 많은 장기적인 과제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3월3일까지는 한달반 남았고, 총파업 설문조사가 약 2주 걸릴 것이다. 적어도 한달 이내에는 단기적과제에서 변화와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12일 새누리당 보건복지위 위원들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대정부 협상기간 동안 원격의료법안의 국무회의 상정 보류를 요구키로 했다.

비대위는 △보건의료정책 개선 △건강보험 개선 △전문성 강화 △기타 의료제도 개선을 각각의 아젠다로 하는 TF구성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하는 한편, 보다 큰 틀에서 장기적 가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 혹은 총리 직속의 위원회 설치를 추가로 요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