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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복지부에 '의정협의체' 구성 요청

협의 기간동안 원격의료 관련법 '유보'도 요청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의정협의체'의 구성을 15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의사들의 총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이 강행되기 전,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와 공식적인 협의를 갖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협회가 요구한 협의사항은 △보건의료정책 △건강보험개선 △전문성 강화 △기타 의료제도개선 등 4개 분야다.



현재 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원격의료허용관련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상정은 협의기간 동안 유보하여 줄 것도 요청하면서 17일까지 회신도 요청했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자-의사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작업 및 투자활성화정책 등 보건의료서비스 규제완화를 위한 정책의 중단, 그리고 왜곡된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등을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11일, 12일 양일간 개최된 전국의사총파업출정식을 통해 의협의 요구사항에 대한 뚜렷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시 전체회원 투표를 거쳐 3월3일을 기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