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본질 왜곡하고 부대사업으로 경영개선? NO!”

전의총, 병협의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설립 찬성 규탄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의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설립을 찬성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병원협회는 지난 14일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부대사업 확대 및 의료법인 간 합병 허용에 대해 적극 찬성하며, 총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의하여 현안을 해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전의총은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부대사업으로 경영 개선을 하겠다는 근시안적인 발상이며, 이를 계기로 병원협회라는 단체는 결국 ‘거대 사무장 병원 모임’에 다름없는 것임을 확인하게 됐다”라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병원협회를 “오로지 이익 창출을 위해 일차의료 붕괴에 앞장서며 환자 부담을 가중시켜온 주범으로 오직 자기 배 불리기에만 혈안이 된 후안무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점유율이 40%를 넘는 기형적 의료전달체계와 전 세계에 유래 없는 저수가 개선을 외면하고 의료전달체계의 허점을 악용해 개원가와 외래환자 유치 경쟁을 해 왔고, 선택진료비 확대, 장례식장과 주차장 확충 및 비급여항목 확대 등으로 개원가를 고사상태에 빠트리고 환자부담을 늘렸다는 것이다.

또 “의료법인 간 합병을 통해 몸집을 불리며 일차의료기관의 진료 비중을 더욱 낮춰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진료 편의성을 감소시켜 결국 환자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라면서 정부 시책 찬성 발언을 규탄함과 동시에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총은 병원협회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불응 시 병원협회를 의사들의 정당한 투쟁을 가로막는 ‘거대 사무장 병원 단체’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부당한 태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