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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의총, 노환규 회장 행보 강력히 비판

공공의료 강화 의견 피력에 “회원들의 요구와 정반대”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를 강력히 비판해 주목된다.

노환규 위원장은 최근 ‘공공의료의 강화’ 의견을 피력하며 비급여, 요양기관 강제(당연)지정제, 공보험 재정확충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는데 이런 내용들이 회원들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전의총 역시 “분명히 ‘합의된 공공의료’는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수십 년간 공공의료의 강화란 미명하에 잘못된 의료제도로 의사들이 싸구려 진료를 강요 받아온 결과, 동네의원과 의사들은 급속히 무너져 가고 있고, 싸구려 진료의 부작용을 책임전가 받아 잠재적 사기꾼으로 매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요양기관 강제(당연)지정제, 의약분업, 원외약제비 환수, 리베이트 쌍벌제, 포괄수가제, 도가니법, 의료분쟁조정법, 대체조제활성화, 핸드폰 원격진료, 영리자회사 설립 등 수많은 법과 제도들이 공공의료의 가면을 쓰고 의사의 권리를 무차별 침해해왔다고 성토했다.

또한 노 회장에 대해 “이런 절박한 상황임에도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료의 필수 부분인 비급여 의료행위를 의사들의 비양심적 행위인 양 표현했고, 최근 방송과 국회토론회에서도 저수가 등의 비정상적인 상황만 아니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는 양 발언했다”고 비난했다.

노 회장이 전의총 대표이던 시절 회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성금을 걷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철폐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과거와 전혀 상반된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최근 포스터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재원을 단일 공보험으로 유도하여 전체적인 건강보험재정을 키우자’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서도 전의총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효율적인 재분배, 명확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그리고 재정확충 시 보장성 강화와 수가인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조차 없는 현 상황에서 너무나도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 회장에 대해 “회원들의 현실적인 이해 및 의료계 내부의 합의과정과는 전혀 아랑곳없이 자신만의 생각으로 의료계의 존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대담론들을 주장하고 있다.”며 “오는 3월 3일 총파업투쟁을 앞둔 한 단체의 수장으로서 올바른 행동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원들의 단결을 유도하여 내부역량을 극대화하는 것도 모자랄 판에, 회장이 나서서 회원들에게 혼란을 안기고 분열을 유도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

전의총은 “노 회장이 지금처럼 현실적인 투쟁 아젠다 재설정에 대한 회원들의 열망을 반영하지 않고, 조직화를 게을리한다면, 아예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비대위원장 사퇴는 물론 의협회장 사퇴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의총은 노 회장에 대해 ▲합의도 안된 ‘공공의료에 관한 노회장 개인 의사표명들’을 취소하고, 전 회원들에게 사과할 것 ▲개인 의견이 아닌, 모든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취합하여 사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비대위 조직을 쇄신할 것 ▲세부적인 조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해 비대위 인원강화, 지역 의사회 반모임 활성화, 전공의 비대위 설립 및 조직화에 전력을 다할 것 ▲현실적인 투쟁 아젠다를 재설정할 것 ▲복지부와의 협상에만 목매지 말고 3월 3일 총파업을 향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