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 의료현안 ‘진실 공방’

공동투쟁 등 주장 ‘극과 극’…의협, 사과안하면 법적 대응

최근 의료현안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이 지난 1월21일 회원들에게 서신을 발송하면서 의료 현안에 대해 설명했는데, 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2월3일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진실 공방을 벌이는 부분은 △공동투쟁 제의 △의료민영화 주장 △조건부 파업 취소 등 3개 사안이다.

김윤수 회장은 서신에서 “그동안 병원협회는 의협의 비상대책위원회의 이해관계와 다른 부분을 제외하고 수가결정구조와 수가문제 등 공통분모를 찾아 공동투쟁할 것을 제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투쟁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공동투쟁할 것을 제의한 사실도, 그리고 불참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통보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비상대책위원회에 공동참여할 것을 제안하였고 병협이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단 한차례도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신은 민영화 부분과 관련,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노환규 회장은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을 의료민영화 및 영리화라고 주장하면서 조건부 의료파업을 선언하였지만 대통령 및 복지부가 강력한 의료활성화를 주장하자 5일만에 조건부 파업을 취소하고 복지부에 협상카드를 내밀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의 전면허용 저지, 영리병원 추진 저지, 그리고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혁 등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파업 출정식에서 투쟁을 결의했고, 조금의 변동사항도 없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의협은 “그동안 병원협회 지도부의 망언에 대해 인내해 왔으나 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의 고의적인 거짓 주장은 의사들의 정당한 투쟁을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김 회장에게 즉시 허위주장을 바로잡고 서신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협은 허위 주장한 김 회장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 현안에 대한 공식 입장도 재천명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핸드폰진료, 그리고 사무장병원을 활성화하는 투자활성화 등 잘못된 정부 정책을 막아내고,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올바르게 바꾸기 위해 총력을 모아 정부를 상대로 투쟁 중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