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료영리화 반드시 막을 것

김한길 대표, 건보 보장성 획기적으로 높일 것

야당대표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는 일이 시급하다”며 “의료영리화는 의료를 산업화하여 돈을 벌자는 정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보건의료를 상업화하고 영리화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계속되어 왔지만, 보건의료는 상업화의 대상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민주당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길 대표는 “민주당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다른 민간의료보험이 필요하지 않을 수준으로 높이고, 작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야 합의로 채택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보고서'가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 전액 부담 등 대선후보 당시 약속했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공약'들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건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보장 공약만은 꼭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증가하는 노인의료비와 관련해서도 “노인의 질병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며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거나 의료비를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가족 중에 치매나 중증환자가 생기면 한 가정이 파탄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효도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