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개선 방안 반응 ‘극과 극’

병원계, 경영타격 ‘쓰나미’…시민단체, 수가인상 ‘하책’

보건복지부의 3대 비급여 개선 방안에 대해 병원계는 경영압박을 우려했고, 시민단체는 병원계의 지나친 요구를 수용한 정책이란 반응이다.

병협은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당초 손실 규모보다 더 큰 손실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병원의 손실분을 100% 보전할 계획을 밝혔는데 이를 확실히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병원 관계자도 “당장 수입이 줄지만 수가는 현실화되지 않고 있어 걱정이다. 손실을 보전해 준다고는 하는 데 어떻게 보전해 줄지 의문스럽다. 외상거래도 없어지고, 통상임금폭탄까지 병원들은 쓰나미를 겪고 있다. 정치논리가 아닌 현실논리로 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3대 비급여 정책을 비난했다.

빅5 중 한곳도 “작년 초음파 급여화로 이미 경영적 데미지를 입었는데 3대 비급여로 한방더 타격을 맞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로서도 병원들의 어려운 내막을 알 것이다. 막다른 골목으로 몰기 보다는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책을 만들어 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3대 비급여개선을 빌미로 병원에 수가인상이라는 선물을 주려하고 있다며, 단계적 폐지가 아닌 지금 당장 폐지를 주장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국민들을 위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과도한 수가인상에 초점을 둔 정책대안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며, 사실상 10조에 이르는 건강보험 재정흑자 국면을 이용하여 공급자들의 지나친 요구사항을 복지부가 임의로 수용한 결과이다. 본말이 전도된 이번 정부 대책은 즉각 폐기되고,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1,2인실 중심의 상급병상 운영방식을 간과한 것으로 핵심을 벗어난 생색내기에 불과한 대책이다. 문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빅5병원을 타깃으로 한 정책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이를 회피했다"는 지적이다.

환자단체연합회도 “현행 선택진료제도는 말만 선택이고, 고액의 추가비용을 부담시키고,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제한하고, ‘비선택진료의사 전문의’ 경시현상까지 유발할 수 있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요구했다.

당초 선택진료제도는 폐지하되 병원별로 의료의 질을 평가해 가산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한 것과 관련해서는 “병원계의 반대를 의식해 선택진료제도 축소 형태의 ‘전문진료의사가산제’를 발표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