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원격의료·진료 정말 구별 못하나?

의협 이사,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 자유게시판’에도 글 올려

의료계가 총파업하겠다고 난리인데 대통령은 정말 원격의료와 원격진료를 구별 못하는 걸까?

대한의사협회가 14일 ‘대통령에게 정확한 사실을 보고하라’는 보도자료를 낸 데 이어 청와대 자유게시판에도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은 원격의료가 아니라 원격진료입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의사협회 방상혁 기획이사는 게시글에서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대통령께서 원격의료, 원격진료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답답한 마음에 정확한 정책과 문제점을 알리고 싶은 충정에서 글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마음에서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업무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우리가 IT 인프라가 잘 깔려있는 나라”라며 “그것을 원격 의료 진료라든가 이런 데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다른 나라에서는 상당히 그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런 의료 시장이 너무 넓어서 굉장한 시장을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는) 인프라가 충분히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청와대가 밝힌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는 다 알고 있지만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격의료와 원격진료를 구별 못하는 것 같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구별 못하기는 마찬가지 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을 듣기 위해 의료발전협의회 관련 팀장과 몇차례 통화 시도와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원격의료란, 의료행위의 요소를 원격으로 시행한다는 의미로 원격판독, 원격수술, 원격진단, 원격진료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 원격진료는 직접 얼굴을 맞대는 소위 대면진료를 원격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대체하고 전자처방전을 발행하는 협의의 의미를 갖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가 원격진료를 강행하여 IT재벌, 의료기기업체의 배를 불리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정형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은 “실익은 없는데 왜 이렇게 원격진료를 하려고 하나 의문이다. 지난 2012년 11월 정부 통합 보도자료는 차기 정부에서 자료가 나온 것이다. 경제적 고려 즉, 기재부 삼성 등 강력한 입김이 아니면 힘들 것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의료기기산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우려도 있다. 환자-의사 간 원격진료를 핸드폰으로 하다보면 채혈기, 전송장비 등 고가의 의료기기를 구입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환자들이 놓이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