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전시 개원의원 51곳 모두 폐업

이철호 의장, 대한민국 의사들은 안녕하지 못하다

대전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사진)이 고사위기의 상태에 빠진 개원가의 참담한 현실을 전했다. 특히 지난해 대전시에 개업한 의원 51곳은 모두 폐업하고 말았다는 심각한 상황을 강조했다.

지난 2월 28일 오페라웨딩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6차 대전시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 의사들은 안녕하지 못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대학병원은 3대 비급여 개선책으로 흔들리고 있고 개인의원은 회복불능 상태로 숭고한 의업을 접는 의사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KDI의 통계에 따르면 개인의원의 3년 생존율은 63.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지역 개·폐업률을 살펴보면 지난 2012년 개원한 78곳의 의원 중 49곳이 폐업해 단 29곳이 살아남았고, 2013년에는 51곳의 개업의원이 모두 폐업하고 말았다”고 심각한 상황을 전했다.

이철호 의장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보건의료정책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의장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만 해도 원격의료에 반대한다고 하다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꿨다. 충분한 시범평가 후 타당성을 검토해 발의여부를 논하는 게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 시행 순서임에도 이를 망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00년 의사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한 의약분업 역시 정부는 ‘선시행 후보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재평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사들이 우려한대로 의료비와 보험료가 올랐지만 아무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포괄수가제에 대해서도 “강제시행 됐음에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정부당국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철호 의장은 현재 복지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마치 잠 잘자는 환자에게 좀 더 잠을 잘 잘 수 있게 해준다는 이유로 억지로 깨워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편하고 이상한 법을 새로 만드는 게 창조경제가 아니라 불합리한 각종 규제와 악법을 과감히 철폐하는 것이 진정한 창조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저출산 문제를 예로 들었다.

이철호 의장은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국으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1.1명에 불과해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런 때에 소아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과감히 면제해주는 정책을 입안해 젊은 부부들에게 아이를 가지는 동기를 부여하면 국가장래를 위한 창조의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 “현재 보건복지부 예산이 보건보다 복지 쪽에 집중돼 보건정책이 활발히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든지 아니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호 의장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제안을 무시하고 졸속 행정을 펼치는 비정상을 하루 빨리 바로 잡는 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또한 28일 자정 종료된 의협 총파업 투표와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투표해달라”며 “더 이상 흩어지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다. 투쟁을 앞두고 절대로 분열해선 안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