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협 파업 지지입장 밝혀

정부에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와 대화기구 구성 촉구

보건의료노조가 대한의사협회의 파업 원인에 대해 의료영리화정책을 강행하는 정부 때문이라며 파업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이 파업까지 결단하게 된 것은 박근혜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정책이 의료현장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의료민영화정책을 밀어붙이려던 정부의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징표라고 밝혔다.

따라서 의협의 파업은 원격진료 허용 저지, 의료영리화정책 철회,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파업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의사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을 막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외면한 것과 사뭇 다른 이중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는 보건의료를 거대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드는 재벌특혜정책이고,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 심화, 전국민건강보험제도 붕괴와 같은 대재앙을 초래하는 국민건강권 파괴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이 이런 잘못된 정책과 제도로부터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파업을 결단한 것이기 때문에 파업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의협의 파업이 실제 결행되기 전에 사태해결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에 대해 일련의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부당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며, 우리나라의 왜곡된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직능단체, 정당, 정부 등 4자가 참가하는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에도 (가칭)보건의료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돈벌이 대상이 아니라 국민기본권”이라며 “정부가 의료민영화정책을 폐기하지 않는 이상 국민들의 저항과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의료민영화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투쟁을 지지하며, 연대할 것”이라며 의협의 총파업 투쟁을 지지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