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의정협의 환영하면서도 입장차는 확연

새누리, “의료선진화 최선” 민주, “의료영리화 막아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제2차 의정 협의 결과에 여야 모두 환영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의료정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협의를 통해 2차 휴진사태를 막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지만 새누리당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의협이 의료 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인 것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17일 오전 10시 30분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양측은 지난 13일부터 의정 간 대화를 재개하고 4일간 논의를 계속해왔다.

협의결과에 따르면 우선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원격의료와 관련해 내달부터 6개월 동안 의사와 환자 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후 그 결과를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할 때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과 관련해 의협,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마련해 해결점을 찾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정협의 결과가 발표되자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1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의협이 상호 존중의 기조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민 대변인은 정부에 대해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료 서비스 선진화라는 일관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의협에 대해서는 “눈앞의 문제에만 목도하지 말고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께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또 “의료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그동안 힘든 환경에서도 묵묵히 환자를 돌봐 온 의료진들의 진료환경 개선도 함께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협의 결과에 대해 “의협이 복지부와 협상을 통해 2차 집단휴진 사태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7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할 것을 촉구해 왔다. 우리는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의협 회원 투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번 의정 협의에 대해 “정부와 의협 간에 집단휴진을 막는 데에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의료영리화 문제에 대한 전반적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데에는 앞으로 더 광범위하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격진료와 영리자법인, 법인약국 등은 의사들의 문제일 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한 의료제도가 무엇인지 깊이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위는 지난 3월 11일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의협을 방문해 국회차원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민주당은 원격진료와 영리 자법인, 법인약국 등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추진되어서는 안 되는 정책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는 “보건의료 관련단체들은 물론 시민단체, 노동단체들과 함께하는 강력한 연대를 통해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영리화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