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제외 5개 단체, 논의기구 불참 선언

의협 정조준…“의료인 책임 망각하고 의료영리화 편승”

“의사협회는 의료인으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에 편승하고 말았다.”

의사협회를 제외한 5개 보건의료인단체가 지난 17일 발표한 의정합의에 따라 구성할 예정이었던 논의기구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보건의료노조 등 5개 보건의료인단체는 27일 공동성명을 통해 제2차 의정합의 결과에 대해 “국민건강을 볼모로 의료영리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밀실야합의 산물”이라고 비난했다.

5개 단체는 “그동안 6개 보건의료단체는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료영리화정책 반대를 위해 노력해왔고 많은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의협은 제2차 의정합의를 통해 의료인으로서 책임을 다해 달라는 바람을 저버리고 건강보험제도 운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에 편승하고 말았다”고 의협을 정조준 했다.

5개 단체는 “의협의 행위는 국민건강권수호라는 보건의료인의 기본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라면서 “이에 우리 5개 보건의료단체는 정부와 야합한 의협의 행위를 규탄하면서 의료인을 대표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에 맞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고, 의협의 야합을 비판하는 양심적인 의사들과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 보건의료단체는 “의정합의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 영리자회사, 법인약국 등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면서 의정합의문을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정부와 의협이 일방적으로 제안한 논의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5개 단체는 “의료영리화정책은 보건의료를 영리자본의 투자처로 만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어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왜곡을 초래할 뿐”이라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국회 내에 여야,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제도개선을 위한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했다.

5개 단체는 “이 같은 대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영리화정책을 강행할 경우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