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여기준 개선 2개년차 계획 가동

의료단체 및 환자․소비자 단체 만나 현장목소리 청취

심사평가원의 급여기준 개선 2개년차 계획이 본격 가동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해 발표한 ‘3개년도 실행계획’에 따라 27일 의료단체 및 환자·소비자단체 실무자 30여명과 ‘워킹그룹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급여기준 개선 추진성과(96개 항목, 34.4%) 및 앞으로 2년(‘14년~’15년)에 걸쳐 추진될 나머지 183개 항목의 합리적 급여기준 설정을 위한 사업방향 및 계획을 공개․공유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또한 접근성․투명성․전문성을 중심으로 급여기준의 합리성 확보 및 적정 진료 보장, 급여기준 설정의 투명화 등 현장 중심의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급여기준 설정과정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는 ▲ 급여기준 제․개정 시 소비자 및 환자단체까지 의견수렴 대상 확대 ▲ 홈페이지에 검토안건 사전공지 ▲‘전문가 자문회의’ 소비자단체 추천전문가 참여 및 외부 전문가 의견진술 기회 부여 ▲ 고시사항의 검토 내용과 근거 공개 ▲ 급여기준 개정 시 의료인․소비자․환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실시 등이다.

심평원은 홈페이지에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시스템’을 구축했고 급여기준 개선 검토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회의 참석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합리적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절차의 투명성, 정보공개 활성화 및 환류를 강화하여 수용성을 제고하는데 각 단체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더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