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전공의들, 다시 총파업 나설 수 있다

송명제 비대위원장 사법처리 여부에 전공의 민심 촉각

정부에서 송명제 전공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어 전공의들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송명제 위원장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시화될 경우 여차하면 다시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강경한 기류가 전국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들 사이에 형성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전공의들은 지난 3월 10일 대한의사협회 총파업의 선봉에 나서 투쟁을 이끌었다. 20%대의 저조한 휴진율을 보인 개원의나 아예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병원 봉직의와 달리 전국 89개 수련병원 중 60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휴진에 참여해 정부를 압박했다.

높은 노동 강도로 대한민국 의료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전공의들이 집단적 휴진참여로 투쟁 핵심세력으로 부상하자 대한민국 의료에 큰 구멍이 뚫릴 것을 우려한 정부는 의협의 1차 의정협의 파기에도 불구하고 2차 의정협의안에 싸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총파업 투쟁이 끝나자마자 전공의들의 시련이 예고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파업 투쟁을 주도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송명제 전공의 비대위원장 등 주요인사 5명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송명제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고발 계획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며 “고발이 확정될 경우 즉시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송명제 위원장에 대한 처벌이 가시화될 경우 다시 전공의들이 주축이 돼 총파업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전협의 한 관계자는 “송명제 위원장의 검찰고발이 확정될 경우 전공의들이 다시 파업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송명제 위원장에게 ‘파업을 하지 않으려는 전공의들을 획책해 파업을 시켰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적용시켜 사법처리할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말도 안되는 억지나 다름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사업자 단체와 전혀 무관한 전공의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죄 없는 송 위원장에게 억압을 가해 괴롭히는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추세라면 송명제 비대위원장의 사법처리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전공의들의 반발은 매우 거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울경(부산·울산·경상) 전공의협의회가 출범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지난 5일 부산광역시의사회관에서 공식 출범한 부·울·경 전공의협의회는 대전협과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의 연결망을 구축해 비상시 강력한 투쟁에 나서기 위한 지역단위 전공의협의체를 표방하고 있다.

부울경 전공의협의회는 “투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남은 투쟁동력을 잘 이끌어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부산울산경상 지역 전공의들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때도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강한 단결력을 바탕으로 투쟁을 이끌었다.

대전협 관계자는 “현재도 부울경 지역의 전공의들이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당장 송명제 비대위원장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발생한다면 즉시 투쟁에 나설 태세”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정부투쟁의 핵심세력으로 부상한 전공의들이 이처럼 정부에 대한 강한 분노를 나타내며 조직화된 체계를 바탕으로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음에 따라 송명제 비대위원장의 사법처리 여부와 관련해 전공의들이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 지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