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강화 지속위해 보험료․수가 적정화 절실

김윤수 회장, 고대의예과 특강서 규제개선 강조

“우리나라 보험료율은 OECD 국가 평균 9.5%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5.99%입니다. 건보 보장성 강화를 계속 확대하는 상황에서 보험료율 상향조정과 수가의 적정인상이 절실합니다.”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은 지난 1일 오후 고려의대 의예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료계의 현실과 병협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단계적 보험적용에 있어 병원 종별 및 지역별 가격기준 유지와 병상관리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간이식 성공률(96)은 미국보다로 우위로 평가되며 이미 선진국의료기술의 80∼90% 수준에 이르는 우수한 의료기술 및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한국의료의 실력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의료제도에 관해선 △정부의 저수가 정책 유지 및 의료의 자율성 침해 △저수가 정책을 통한 불합리한 비용 통제 △각종 규제 강화 △의료전달체계 미흡 등을 숙제로 꼽았다.

의예과 학생들에게 김윤수 회장은 IHF(국제병원연맹) 및 AHF(아시아병원연맹) 회장국으로서 대한병원협회의 국제적인 위상과 지난 1959년 창립된 병협의 발자취를 설명하고 미래 의료계를 짊어질 의학도로서의 한국의료 발전에 대한 역할을 당부했다.